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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당직 근무 시 전공의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최대 72.61명에 달하며, 전공의 3명 중 1명은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아일보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가 메디스태프 · 닥터브릿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병원평가의 102개의 설문 문항은 △근로여건 △복리후생 △수련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수 · 업무로딩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됐으며,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의 통계학적 검증을 거쳤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 · 양극단 값 · 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82개 수련병원의 4,986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전공의법 준수 여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공의 25.2%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이 잘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25.48%와 거의 일치했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별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
지난해 한 · 의 · 정 협의체가 도출한 의료일원화 합의안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파기로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수포가 됐다. 당시 한의계는 협의체의 합의 불발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통합의료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는 일차의료 통합의사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치과계의 통합치의학과전문의를 롤모델로 한 통합한의학전문의 시행을 내부 공론화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7일 오후 2시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의사의 모든 행위 · 도구 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일차의료 통합의사 제도 도입 등 세 가지의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근골격계 추나(推拿)요법에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의사의 모든 행위 · 도구를 국가에 판매할 기회라면서 △첩약 △한약제제 △한의사 진단도구 △한의사 물리치료 행위 △약침 △내장기추나 등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KCD(Korean stand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 추천순 TOP5에 3위로 랭크돼있다. 17일 3시경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진행중 TOP5는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12월18일~1월17일, 268,644명)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1월7일~2월6일, 217,348명)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 (12월31일~1월30일, 66,960명)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2월26일~1월25일, 41,797명) ▲저는 거짓말하나로 성범죄자취급을 받고삽니다.(12월28일~1월27일, 34,342) 순으로 랭크돼 있다. 추천순TOP5 3위에 랭크된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으로 올라 있다. 이 공지사항을 누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청원 내용을 보면 "2019년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교수께서 환자와 진료 상담 중 칼에 수 차례 찔린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 의사 개인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8일부터 병 · 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 · 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비용 ·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s.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 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및 휴 · 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
인하대병원은 "공공의료사업지원단(단장 김명옥)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동계 나눔학교’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지역 중고생 20여 명은 병원직업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연수구 문화의 집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의 꿈에 대해 고민해보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김명옥 교수(재활의학과)는 “과정을 수료한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4년 8월에 개설된 인하대병원 나눔학교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바른 리더의 양성을 목적으로 매 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특별히 답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력 상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투여를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이 사건 이전(년도 불상경)에 000내과에서 ‘디클로페낙’ 약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의사가 항상 주의하라고 메모해준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를 소지하고 다녔다. 2012년 1월 11일 평소 내원하던 00의원에서 ‘나는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진료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놓은 적도 있다. 위 내용은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디클로페낙'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년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나온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부작용을 물었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과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참고 사항으로 약물부작용을 기입해
지난 11일 익산 소재 A병원의 간호조무사 실습생 B씨(28)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동료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1월 5일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동일한 사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공부한 C간호학원의 관계자는 1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토로했다. B씨가 동료의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학원 입학 전에도 이미 공황장애 병력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16일 무사히 실습을 마치고 학원에 복귀한 후 같은 달 26일 갑작스러운 무단결석이 발생하여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 후 2개월 반이 지나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C간호학원 관계자는 "B씨가 10월 26일 무단결석을 하면서 '내가 언니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겠다'며 중도탈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B씨의 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B씨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였다."라면서, "B씨는 병원 2개소에서 실습했다.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고지의무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사회가 ‘제1차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회원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분쟁 시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박복환 법제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명의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다. 또 환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박복환 법제이사는 “의료법상의 설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양우)은 ‘제4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우수작품 특별전을 1월 14일(월)부터 4월 10일(수)까지 병원 내 문화공간인 ‘가천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가천길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1만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대상, 금상 등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한 바 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표현한 작품과 무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 40여 점이 가천갤러리에 전시됐다. 하얀 도화지를 알록달록 수놓은 재치있는 그림들은 병원을 오가는 환자들과 내원객들에게 잠깐의 여유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천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은 약 3개월간 전시된 후, 전북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타코마시, 캐나다 윈저시, 일본, 중국 등지에서 1년여간 순회전시도 예정돼 있다. 가천 그림그리기대회는 군산대야초등학교 선배인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 모교에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한 후, 이듬해인 2015년 도서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그리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대회에 4회째를 맞은 가천 그림그리기대회는
복부 비만이 있는 20대 남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5.53배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민희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수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 5,941명의 골밀도 감소와 복부 비만 상관성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4일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연구팀은 허리둘레 90cm(35.4인치)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의했고, 골밀도 측정값인 T-score가 -2.5이하이면 골밀도 감소 상태로 정의했다. 그 결과 복부비만 남성 그룹은 체중부하 보호 효과가 없는 요추(허리)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61배 높았다. 10세 기준으로 각 연령대의 요추 골밀도 감소와 복부비만 상관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20대 복부비만 남성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비만한 사람은 체중 부하로 뼈에 하중이 가해지고, 이를 견디기 위해 골밀도가 증가하는 체중 부하 보호 효과를 겪는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골밀도가 높아 골다공증 위험도는 낮다고 알려졌다. 또한,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 흔한 질환으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여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는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120)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국민포털(www.hira.or.kr) ·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공지사항)의 공모문을 참조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 현황을 작성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 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암 △후천성면역결
지난 2016년 7월 3일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A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그해 12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2017년 3월 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나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추무진 집행부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지난 2018년 2월경 발간했다. 의협의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 2017년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제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이동욱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통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이하 안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소득별 · 지역별 건강불평등과 핀란드의 개선 노력' 기고문에서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 지역 ·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제작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의 수도권 · 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대수명 · 건강수명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3세인 서울특별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80.7세인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건강수명도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가 69.7세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64.3세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최근 국내 연구에서 자궁적출술 후의 합병증 발병률이 4.5%로 나타났다. 이는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6~40%보다 낮은 수치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포함한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최신 보고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11일 건국대병원이 전했다. 그동안 자궁적출술에 대한 연구 결과 대다수는 10년 내지 20년 전 자료로, 심 교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국대병원에서 양성부인과질환으로 △개복수술 371명 △복강경수술 686명 △질식수술 522명 등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 1,609명을 대상으로 최신 합병증 발병률을 도출해냈다. 연구 결과, 합병증 발병률은 전체 4.5%로 나타났으며, 치료 방법 간의 발생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는 자궁적출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이 6~40%까지 보고됐다."며, "최근 수술 기술 · 재료가 발전하면서 합병증 비율도 낮아진 것"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산부인과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의 공식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이지만, 개정 후 한쪽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포용적 복지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서구 국가들과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역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 모형을 완성도 높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 저하, 가족 부양에 따른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지방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80세, 한 남성의 사례를 보면서 퇴원 전, 후에 이르는 의료와 요양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20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 마비, 언어장애가 있었고 다시 2년 전, 고관절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 후에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 입원 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17년 12월 말 5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8일 오후 2시 본부 사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로 171명 · 2020년 4월 1일부로 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환영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축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정규직 전환근로자 · 임직원 · 노동조합 등 약 4백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2017년 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용역근로자까지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등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10일 오후 2시 의학회 사무국에서 지난해 12월 31일 故 임 교수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제도의 전반적 검토 · 수정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진행 △자 · 타해 위험 발생 시 민감한 행정 대응부터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치료 체계 구축 △외래치료 · 지역사회 관리 활성화 대책 마련 및 병원 기반 사례관리 전면적 시행 △사법입원제 도입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분야 기구 설치 및 예산 확대 등 크게 6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태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 편견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경우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