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부당청구가 가장 많고 그 유형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2012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에 따르면 총 부당청구액은 요양병원-의원-병원-약국 순으로 부당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의 경우 부당청구 적발 기관은 6개소로 6억4382만8천원을 부당청구 했으며, 포상금으로는 5177만4천원이 지급됐다.의원은 4개소에서 부당청구 5억1091만8천원(포상금은 5177만4천원), 병원은 5개소에서 3억4205만1천원(포상금 4271만4천원), 약국은 2개소에서 2156만원(포상금 449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 결과 최고 포상금은 5112만원으로 00병원 대표자는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3만원의…
2012-12-27 06:37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청구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26일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 변경됐으나 과거의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의 고시 내용도 검색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법령검색시스템 등 최신의 정보검색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와 다운로드 가능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기능 ▲신구조문 대비표 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등이 있다. 화면 구성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
2012-12-27 06:34전공의 급여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는 전국 51개 수련병원의 2012년도 전공의 급여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고와 최저 병원 간 연봉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전협이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5671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시립은평병원이 2633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최고와 최저 병원 간 두 배가 넘는 소득 편차를 보인 것이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연봉조사는 수련병원 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또 “흔히 말하는 대형병원들의 연봉이 높고, 지방 중소병원의 연봉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수련병원의 양극화와 전공의 지원 및 지방 분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각 병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적정한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당 평균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하위권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대졸 초임보다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상식적인 선의 임금 향상을 통해 적정급여와 보상이 주어져야…
2012-12-27 06:32연세대학교와 한독약품은 26일 라스분해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신규 라스분해 항암제 산업화’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구체적인 공동연구 방안에 관하여 합의했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연세대학교는 약 29억원의 선급기술료와 일정비율의 경상기술료를 지급받게 됐으며, 한독약품은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항암제로 개발할 예정이다.최강열·한균희 교수가 개발한 라스분해 항암제는 최근 최 교수 연구진에서 규명한 Ras 분해 기전(“Science Signaling”.5(219); ra30. 2012) 연구를 바탕으로 Ras를 분해하는 저분자 화합물을 스크리닝을 통해 발굴하고 성격을 규명한 뒤 한균희 교수가 신규화합물 약 200-300종의 합성을 통해 개량한 화합물로 동물에 적용 했는데 그 결과, 뛰어난 항암성을 보였고 반면 독성은 보이지 않음을 밝혀냈다. 추후 한독약품이 중심이 되어 효능검증과 각종 물성테스트 후 산업화로 진행 될 예정이다. 박태선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건실한 기업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2012-12-27 06:19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송은규)이 지난 24일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 이하 KODA)과 ‘장기기증 활성화프로그램(Donor Action Program) 사업운영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웹 사이트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중증 뇌손상 환자 중 뇌사 진행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KODA와 신속한 정보교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장기기증활성화프로그램은 병원 중환자실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망자의 의무기록 등을 조사해 효율적인 장기기증 진행을 위한 질적 관리 프로그램이다. 송은규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병원이 장기기증 활성화와 효율적인 장기이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장기이식이 필요한 각종 말기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2-12-27 06:05선메디컬센터 선치과병원(병원장 선경훈, 이동근)은 26일 교정센터 확장 오픈식을 가졌다.선병원은 건강검진센터가 유성(현 국제검진센터·지족동 923번지)으로 이전한 이후 선치과병원 확장 리모델링에 착수, 6층 전층을 교정센터로 운영한다.확장한 교정센터는 유니트 체어(진료의자)가 기존 9대에서 15대로 늘어, 치료 대기시간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각 과의 협진 시스템이 장점인 선치과병원은 이번 교정센터 확장으로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4명의 교정전문의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공동으로 진단,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 진행과정 협의를 통해 한명의 의료진이 단독으로 진료시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또 단순 교정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증상에 대해서는 구강외과와 임플란트 및 보철전문의들의 협진으로 이상적인 치료효과를 달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장비와 시설도 보강했는데 Dental CT(ILUMA Ultra Cone Beam CT Scanner)를 추가 도입해 정교한 진단, 교정전담 기공실과 교정전담 기공사를 채용해 교정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하
2012-12-27 06:05건양대병원(원장 박창일)은 지난 24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중국 하북 청하현 중앙병원 허사파 행정부원장 외 4명의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술 달성 및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또 중국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건양대병원으로 이송하고, 건양대병원은 중국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의료기술 및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청하현 병원 허사파 행정부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한데 반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건양대병원은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학교병원은 최근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현지 병원들과 MOU를 체결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12-26 20:11
‘산타 할아버지,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다섯 살 몽골 어린이 어터강바트 너밍(여)의 소원이 이뤄졌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너밍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몽골 울란바토르에 사는 너밍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사연은 한통의 편지에서 시작했는데 심실과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 심신중격결손증 겪고 있지만 현지 의료 여건과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너밍의 가족들은 지난 10월 현지 한국인 나은수 목사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고 길병원이 시행하는 해외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접한 나 목사는 길병원에 이 같은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가천대 길병원은 흔쾌히 너밍을 초청하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해외 심장병 어린이 후원 계획이 모두 짜여 있던 터라 올해 안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가천대 길병원에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너밍은 12월 13일 입국해 14일 수술을 받았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이
2012-12-26 19:20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전문업체인 씨유메디칼시스템(115480, 대표이사 나학록)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씨유메디칼은 지난 21일 자사의 대표적인 AED 제품인 ‘CU-SP1’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지난 6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으로 이번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는 외부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직접생산여부 등 실태조사, 정부수요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보급형 AED인 CU-SP1은 주변 환경소음에 따른 AED의 음량 자동 조절기능, 심폐소생술 가이드 및 감지기능 등을 갖춰 편의성이 뛰어나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은 CU-SP1이 성능인증에 이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조달시장 내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조달품목으로 등록될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해, AED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우수조달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2012-12-26 19:1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6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정보·자료 공유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특히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정보 등에 대하여 향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건강보험 등재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업무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교류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2-12-26 17:00진흥원이 주최한 제4회 한·중 학술교류회가 성황리에 폐막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지난 18일(화) 중국 북경에서 제4회 한·중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9개 의료기관 등 30여명의 대표단과 중국 측을 참석인사를 포함 250여명이 참가하고 CCTV, 환구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 매체가 취재를 벌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중 학술교류회는 진흥원과 중국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성형’을 주제로 환자가 선호하는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선천성 기형이나 성형수술 실패로 발생하는 손상의 교정을 위한 재건성형, 줄기세포를 이용한 성형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발표가 진행돼 중국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특히 한국의 높은 성형외과 수준에 관심을 나타낸 중국측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발표자들을 자신들의 병원으로 특별 초청하기도 했다.중국의사협회 국제의료센터 꿔리나(郭丽娜) 부주임은 한국 대표단과의 미팅에서 “한국 성형기술은 중국보다 10년 정도 앞선다”며 “중국의 많은 성형외과가 한국의 우수하고 검증된 의료기관과의 합작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교류회 뒤 이어진 부대행사인 비즈니스 미팅에
2012-12-26 16:4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26일부터 2013년 2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그 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 된다.또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하여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에서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20% 이상 상
2012-12-26 16:22사람의 도움 없이도 보행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으로 보행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일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보생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보행로봇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재활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재활로봇시범사업(단장: 김종배)으로 보행 로봇 4대를 설치(각각 1대)하고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보행로봇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에 의한 신경계 손상 및 탈조건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걷기 힘든 환자들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비이다. 환자의 몸통과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어해 주며, 로봇의 센서는 환자분의 생체신호를 탐지해서 인공 관절부가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할 뿐아니라 환자의 다리 관절에 모듈화된 관절부를 장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최소화해 관절을 보호하면서 보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보행 패턴은 미리…
2012-12-26 15:56단국대병원(병원장 박우성)은 오는 27일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증대 및 권역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 및 중증외상 전문의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지역 대형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 중증외상환자 증가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4번째로 높다.단국대병원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선정기념 심포지움을 통해 충남도청 관계자 및 충남소방본부, 경찰청 관계자, 지역 내 응급의학 전문의 등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치료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증대와 권역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단국대병원은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별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및 성과, 권역외상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최대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국대병
2012-12-26 15:03을지대학교 의과대학과 을지의료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강남을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세종병원(이사장 정란희)과 심장혈관 분야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과 을지의료원은 세종병원과 함께 심장혈관 분야 연구, 특히 소아심장 부문 진단 및 수술에 대해 학생 교육과 실습 등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을지대학교 박준영 총장은 “심장혈관전문병원인 세종병원과 협력해 심장혈관 분야 연구 및 교육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을지대학교 박준영 총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홍성희 이사장을 비롯한 을지재단 임직원들과 세종병원 정란희 이사장, 노영무 병원장 등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2-12-26 15:02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에 대해 합목적적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 따라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약협회는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헤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된다는 의견이다.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
2012-12-26 15: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시원은 일과 가정의 무게 중심을 맞추며 근로자 지원제도 및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모범을 보여오고 있는 점이 선정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시원은 ▲ 유연근무제 ▲ 의무가정의날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권장▲ 회식예고제 ▲ 출산축하금 ▲ 예비맘 표시 프로그램 ▲ 직원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제공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정명현 국시원장은 “앞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국시원 전 임직원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이 참석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116개 기업·기관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2012-12-26 14:50
JW중외그룹(대표 이경하)은 임직원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JW중외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면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캐롤송 부르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JW중외그룹 직원들이 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배식을 진행하고, 몸이 불편한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실내외 청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12-12-26 13:00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는 개정안이 밝혀지자 업계는 “너무 과도하며 신약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이「약사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1호)」고시 개정(안)을 12월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한 제약기업에 대해 인증 심사시 인증 결격사유 신설(안 제5조) ▲위반행위의 특성상 위반시점과 처분시점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이전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시 인증취소 신설(안 제10조) ▲인증 기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구를 감안해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인증취소기준 신설(안 제11조) ▲인증 결격·취소 사유의 주된 기준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2조) ▲인증 취소시 필요한 청문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
2012-12-26 12: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27일(목) 오후 2시부터 심사평가원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료심사평가 자료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에 방향을 제시·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는 의료심사평가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기법을 정책당국과 학계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 동안 진료정보 등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왔다. 이번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정형선 정책개발분과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표한다. 또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허윤정 아주대 교수, 박병주 서울대 교수, 김형래 이화여대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2012-12-2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