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19기 회장에 현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재 출마했다. 송명제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제18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맡으면서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설립하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7월31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첫 삽을 뜬 사람으로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자 제1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의사들은 오래된 위기 속에서 의료전문가의 위상을 상실해왔고 그 중 우리 전공의들은 인권의 사각지대까지 내몰린 상태"라며 "위기와 좌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의사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 의사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세계의사회, 세계젊은의사연합체, 그리고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전공의의 실태를 알리고 협조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2015-08-05 18:00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관련 의료계의 지원을 바란다는 발언에,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을 과학인 양 포장하는 일에 도와달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며 5일 맹비난했다.지난 4일 열린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에서 한의학정책관은 “한의학 관련 표준진료지침 마련은 결국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에 자문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한 객관적 성분 검증이나 처방전 발행은 뒷전으로 하고 한의학 표준진료지침 개발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약추진위원회를 한의계 인사들로만 구성해놓고 의료계에 자문과 협력을 구한다는 말 또한 모순이다. 한의약 임상진료지침을 철저히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추진하려 했다면 당초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의료계 참여를 요청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료계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한의계 인사들끼리…
2015-08-05 17:06가천대 길병원은 유전자 이상이 있는 여성이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5일 밝혔다.본인의 유전자 이상으로 유산을 반복했던 여성이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S․Pre-Implantion Genetic Screening)를 통해 정상 배아를 이식, 지난 7월 29일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유전자 이상이 있는 여성이 PGS 검사로 출산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35세 여성 A씨는 두 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산을 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찾던 중 자신의 염색체가 정상과 비정상이 섞인 모자이크 타입 염색체임을 확인했다. A씨는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에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일반적인 체외수정술(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배아(수정란)을 형성하고, 최대 7일까지 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거나 동결 보존했다가 이식한다. 이때, 배아가 이식되기 전 체외에서 기르는 동안 특별한 이상 없이 잘 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최상의 배아를 선택해 자궁에 이식하게 된다. 하지만 외관상 이상이 없는 배아라 해도 실제 임신율이 평균 30%선 이어서 높은 임신율을 기
2015-08-05 16:33
충남대학교병원(원장 김봉옥)은 8월 5일(수) 오전 8시 30분부터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강당에서 메르스 상황 종료 기념식을 진행했다.메르스 상황 종료 기념식은 △대전지역 마지막 메르스 확진환자 172번째 환자의 5일 퇴원을 축하하며,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메르스 공포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2015-08-05 16:20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실의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을 보며 현장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 의료지도는 구급대원이 카메라·헤드폰 등을 웨어러블 형태로 구성한 장비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응급의료기관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해당의사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장부터 이송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기존의 빠른 도착, 빠른 이송 위주의 119구급대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고 현장단계부터 적극적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는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에서 140여명의 의사와, 19개 소방관서에서 780여명의 구급대원이 참여한다.현재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단한 술기 외에 투약, 기도삽관 등의 조치는 반드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지리적·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의사의 전문적 지도를 받기에는 제한이 있어, 심정지 환자 등 초기 ‘골든타임’내 신속한…
2015-08-05 16:04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후속대책 및 제2차 의정합의 이행 등 회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상근 임원 4인을 반상근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대외적 활동으로 인하여 시간 희생이 많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종률 의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4인이 임명됐다.추무진 회장은 “반상근은 특히 시간투자가 많고 대외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어 개인 희생이 크다. 금번 조직 역량 강화로 회무 추진에 전력을 다해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추 회장은 “회원들도 의협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탁월한 기획 및 협상 능력을 발휘해 회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박종률 의무이사는 의무파트에서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무를 적극 추진한다. 기존 법무지원팀 내 사내 변호사가 있어 대회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화진 법제이사는 의사이면서 최고의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다년간 수가계약 등 보험파트의 경험을 토대로 건강보험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의협은 대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 기
2015-08-05 13:39
서울아산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안정병동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입원한 환자들이 병동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동작치료와 병동 내 사회성 그룹치료가 신설됐다. 기존에 실시하던 심리극 치료, 무용치료 등을 강화해 운영한다.환자들이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병동 내 사회성 그룹치료도 신설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의 맥락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며, 이 외에도 의료진이 함께하는 병동산책, 청소년 환자를 위한 1:1 학습지도 프로그램 등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정병동의 시설도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주제에 맞춰 전면 개선해, 환자안전과 환자인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미닫이문으로 전부 교체했으며, 안정실의 바닥과 벽에 쿠션마감재를 설치했다. 또한 환자 낙상예방을 위해 모든 병실에 낮은 침상을 들였다.주연호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이번 리모델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다듬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과 안정병동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진 모두가 노력
2015-08-05 13:25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8월 14일(금)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에도 외래, 검사, 수술 및 입원 업무 등 정상적으로 진료한다고 4일 밝혔다.
2015-08-05 13:14
다인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박하춘)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DISE(Drug Induced Sleep Endoscope of upper airway)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DISE)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후 수면 상태에서 상기도의 폐쇄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검사 방법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코골이 환자의 상기도 폐쇄 부위의 평가와 추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방법이다.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골이나 그로 인한 수면무호흡증 등이 과거에는 질병으로서 인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로나 과음 후에는 으레 나타나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삶의 질이 인생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최근 들어 인생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수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면무호흡증은 호흡중추에 의한 호흡운동 노력의 동반 유무에 따라 폐쇄성, 중추성, 혼합성으로 분류되며, 전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90%이상이 폐쇄성 수몀무호흡증으로 알려져 있다.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
2015-08-05 13:09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사성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안내서는 품목 허가 신청 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내용은 ▲방사성의약품의 품목허가 현황 ▲품목 허가 절차 ▲신청서 항목 작성 요령 ▲전자 민원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등이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안내서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05 11:49LG생명과학(대표이사 정일재)은 자사의 히알루론산 필러인 ‘이브아르 클래식 에스’와 ‘이브아르 볼륨 에스’가 7월 30일 런칭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멕시코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산 필러로는 처음으로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이브아르는 전세계 2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필러 제품으로 발돋움했다.LG생명과학은 7월 30일 멕시코시티 소재 루나리오홀에서 현지 의료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브아르 멕시코 론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브아르의 개발자이자 히알루론산 사업부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이한승 사업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LG생명과학 소개와 더불어 이브아르의 개발원리 및 적용 테크놀로지에 대해 발표했다. 멕시코의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인 프란시스코 페레즈 박사(Dr. Francisco Perez)와 로사 마리아 박사(Dr. Rosa Mara)가 연자로 참석해 임상연구 결과를 통한 기존 필러 대비 이브아르의 차별점과 우수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멕시코에서 출시되는 ‘이브아르 클래식 에스’는 섬세한 주름 시술에 적합하며 ‘이브아르 볼륨 에스’는 비교적 굵은 주름 시술에 사용되
2015-08-05 11:00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4일 복지부 장관 교체와 관련, “원격의료, 의료산업화의 선두주자격인 정진엽 교수를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기조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내정됐다이와 관련 보건노조는 “향후 의료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장관이 내정된 것은 소통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장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국회에서 막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산업육성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에서 의료기기 쪽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낮은 편이다.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 정당 관례적 수준에서 ‘논평’…행정경험 無 ‘잘 헤쳐 나갈지?’ 우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정진엽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와…
2015-08-05 10:47GE헬스케어는 창원에 올해 말 개원 예정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GE헬스케어의 차세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PACS는 유니버설 뷰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영상판독 및 저장 기능뿐 아니라 CT나 MR 등의 3D 기능, 핵의학 장비 및 맘모그래피 전용 솔루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솔루션, 환자의 종양 관리 솔루션 등 기존에는 진단장비 전용 시스템에만 가능하던 다양한 고사양 솔루션을 제공한다. 순환기내과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등 병원내의 다양한 영상을 한자리에서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 의료진에게 최적화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도 진료효율성이 증대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세대 신개념의 PACS이다. 이와 함께 판독 및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리딩 프로포콜(Smart Reading Protocols)을 이용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시켜 효율적인 판독 환경을 제공한다. 경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배경수 교수는 “이번 유니버설 뷰어가 탑재된 차세대 PACS의 도입으
2015-08-05 10:43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무더위 속 활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여름 보양식을 추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달 말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여름 중 가장 무더운 8월 더위 극복을 위한 자신만의 보양식을 추천하면 선물을 증정한다.‘나만의 여름 보양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공유하고 싶은 음식이나 사연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300정을 총 5명에게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고려은단 홈페이지(http://www.koreaeundan.com) 이벤트 란에 접속, 댓글로 작성해 올리면 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려은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 화요일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고려은단 관계자는 “더운 여름일수록 든든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C 챙겨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덥고 습한 요즘 날씨 때문에 지쳐있을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고려은단 ‘비타민C1000’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DSM사와 영국산 비타민C(Ascorbic Acid 97%) 원료 공급을 독점 계약해 생산되고 있다.
2015-08-05 10:4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건강검진센터인 세브란스 체크업과 디오텍이 2015년 8월 3일 의료녹취를 위한 음성의료정보 수집 및 연구에 대한 상호간의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세브란스 체크업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음성의료 데이터를 디오텍의 음성기술을 활용해 저장하고 문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녹취 서비스란, 외래 진료 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영상 판독 소견, 수술 시 의사의 진료 내용 등 각종 의료 기록을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저장 및 문서화하는 작업이다.디오텍 메디컬 사업본부 김승호 상무는 “세브란스 체크업과의 연구 협약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들의 운영비용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브란스 체크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브란스 체크업 관계자는 "본 시스템은 진료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대기시간이 긴 상담원과의 직접 통화 대신 음성인식을 통해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하면 증상에 맞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추천하고 예약도 진행할 수 있는 무인응답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2015-08-05 10:15올림푸스한국은 오는 19일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독일 최고의 낭만 시인인 하이네의 작품 세계를 예술 가곡을 통해 조망하는 네 번째 렉처 콘서트를 진행한다. 하이네는 낭만주의에서 출발해 사회비판적 정치 시 장르를 개척한 청년 독일파의 대표 시인이자, 괴테 이후 최대의 가곡 시인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낭만적인 정서에 맞게 다듬어진 매끄러운 언어 속에 미묘한 거리 두기와 비판의식, 반어와 풍자가 섞여 있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하이네의 작품은 이후 예술 가곡 작곡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곡 탄생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공연의 1부는 하이네의 시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들 중 낭만적인 노래 시에 희화화, 반어성을 두드러지게 녹여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작곡가 가운데 슈만은 음악적 반어의 가능성을 극대화 해 하이네를 가장 탁월하게 작곡해 낸 음악가로, 다양한 해석적 층위를 보여주는 발라데 곡과 더불어 최초 '시인의 사랑'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제외된 뛰어난 서정 가곡들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노래 시인으로서 하이네의 매력을 잘 표현한 파니 헨젤, 브람스, 슈트라우스의 곡들도 선보여 음악적 다양성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2015-08-05 10:06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의료인이 지명 받은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내정자는 “우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학력과 경력은 아래와 같다.❍ 학력 - 1973년 서울고 졸 - 1980년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 - 1988년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 졸 - 1993년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박사 졸 ❍ 경력 - 1984년 서울대병원 전공의 - 1988년 원자력병원 선임의사 - 1992년 미국 길레트 아동병원 Fellow - 1993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교실 조교수·부교수·교수(현) - 2002년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연구실장 - 2004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 2008~2013년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 2008~2013년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재무위원장 - 2008~2010년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 2012년 의료기기상생포럼 총
2015-08-05 10:03
희귀의약품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치료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급여와 환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과 국가별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희귀의약품 세계시장 규모는 970억 달러로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14.3%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760억 달러, 처방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중은 19.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희귀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5%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국내 건강보험에서도 희귀의약품의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출액은 2003년 60억원에서 2013년 1605억원으로 연평균 41.0%의 증가율로 상승하였고, 건강보험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0.11%에서 2013년 1.21%로 높아졌다.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서 수익성이 낮고 질환의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 부족, 임상시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과거 연구개발이 미흡했으나, 미국(1983년), EU(2000
2015-08-05 06:00
각각의 개별법은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시효제도가 없다.이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의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있다.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1만7,000건 가량의 범죄일람표가 작성됐다. 이중 1만2,000건은 벌금 3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5,000건은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또한 의료법에는 시효제도가 없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로 중복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의료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믿게 되기 쉽다. 하지만 시효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아이러니 하게도 특권계층이라는 의사들이 시효제도에서는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각각의 개별법을 보면 모두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징계의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공인회계사법도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15-08-05 05:50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할까?고령화시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예방적 의료, 지역사회 및 재가서비스 중심, 그리고 통합의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윤환 아주의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인 보건복지포럼에 7월호에 기고한 '초고령화사회와 보건의료대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 이는 고령인구의 취약한 건강상태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나아가 국가복지재정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복합이환자도 7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인의 18%는 사회활동에 제한을갖고 있으며, 심지어 7%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에 따라 의료이용률도 높아 평균 5개 이상의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78%가 지난 1개월 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18%가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을 갖고 있다. 노인진료비도 지속적으로
2015-08-05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