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기관의 사회적‧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
2017-06-22 11:37
암 관련 현안에 대해 24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암관련학회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자율적 협의기구로, 행정업무는 대한암학회에서 맡고 회원학회는 암 진료,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등 암 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해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2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43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를 맞아 22일 개최된 대한암학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열홍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열홍 이사장은 “최근 많은 논란이 일었던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큰 신뢰성을 준 사례가 있었다”며 “암 분야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천연물 대체요법의 효과와 미국 내 유수한 암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 치료 시행 등과 같은 허위사실에 대한 공동 대응, 유전체 검사의 데이터 베이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인식과 함께 대외적인 암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신속히 공통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대한암학회의 제안으로 암 관련
2017-06-22 11:32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실사 항목도 총 104개에 달하는 등 갖춰야할 조건이 많아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체계를 갖춰야하며, 대량의 환자 정보를 보관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병원은 평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홈페이지, 인터넷 보안, 외부저장장치관리 등 병원 내 모든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병원은 실사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해킹 등 각종…
2017-06-22 11:03
바이엘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는 21일 신라호텔에서 아스피린 합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Celebrating 120th Anniversary: Expert Workshop)을 의료인과 제약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의 환영사와 바이엘코리아 잉그리드 드렉셀 대표의 120주년 기념사 발표를 시작으로 ▲아스피린의 인류와 함께한 120년 여정, ▲심혈관질환 분야에서의 혁신, ▲아스피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바이엘코리아 잉그리드 드렉셀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아스피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심혈관질환 2차 예방법의 하나로 권고하는 약으로, 지난 수십년간 한국인의 심혈관 건강에도 꾸준히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아스피린을 한국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한국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별 강의는 ‘심혈관질환 분야에서의 혁신’이란 주제로 서울대병원 나상훈 교수가 맡았다. 나 교수는 강의를 통해 “아스피린은 120년 전 해열, 진통제로 탄생했지만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2017-06-22 11:03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검진과 관련 당초 7월부터 시행하고자했던 만 40세의 경우, 지난 21일 열린 결핵전문위원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인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는 64만 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제3차 결핵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 및 양성자에 대한 치료 수용능력(치료 인프라 등), 대규모 집단검진의 치료순응도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신약(리파펜틴) 도입의 애로 등 여러 측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신약(리파펜틴) 신속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16.11-’17.8, 226명)을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1일 열린 결핵전문위원회에서는 리파펜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을 권고했다.…
2017-06-22 10:35
서울제약(대표 김정호)은 중국 GHC社에 자사의 스마트 필름 제조기술을 적용한 타다라필 ODF(구강붕해필름) 제품을 10년간 약 1,100억 원(미화 9,725만 달러)어치를 공급키로 계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제약 작년 매출액(459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10mg, 20mg 등 2가지 제품이며 최저 구입물량은 SF (Sales Forcast)의 60%로 100% 일람불 L/C(신용장) 대금 지불 조건이다. 개발비 20만 달러는 별도로 받는다. 서울제약의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서울제약의 독자적인 스마트필름 제조기술을 적용해 완제품으로 생산•공급하는 ODM 방식으로 상표권은 서울제약에 있다. 중국측 수출 파트너인 GHC(쑤저우 광오 헬스케어/ Suzhou Guang'ao Healthcare Co., Ltd.)社는 남성용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특화된 회사로서 주요 연구개발 중인 제품은 발기부전 치료용 천연물 제품 등이 있다. 김정호 사장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두 나라 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1,100억 원에 이르는 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에서 서울제약의…
2017-06-22 10:31
건강 유지를 위해 평상시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의 걷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걸음과 보상’을 연계시킨 ‘워킹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직토에 따르면 소위 ‘걸으면 돈 되는’ 앱으로, 헬스케어 스마트밴드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1일 걸음 수 달성 등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나 현금,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해 쉽게 꺼질 수 있는 운동의욕을 고취하려는 흐름이 IT 기반의 헬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 헬스케어 스마트밴드 기반의 직토, 日 8천보 500원 적립 및 걸음 경쟁 ‘더챌린지’ 앱 운영 ‘직토워크’라는 헬스케어 스마트밴드를 개발, 판매중인 직토는 ‘직토앱’과 연계해 1일 8천보 이상 걸을 경우 500원, 1개월 최대 1만5천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OK캐시백’을 적립해주는 ‘걸음마일리지’ 제도를 실시 중이다. 실제로 제도 실시 이후 ‘직토워크’ 사용자들의 걸음 수는 전월 대비 16% 정도 증가해 보상의 동기부여 효과는 물론 제품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직토는 걷기 운동의 일상화 및 대중화를 위해 ‘직토워크’ 사용자를 넘어 스마트
2017-06-22 10:13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혁 교수,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임명철 교수가 ‘제6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2016년 동안 SCI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CR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의 영향력 지수(IF) 향상에 기여한 기초∙임상 부문의 책임저자와 다수 논문을 게재한 책임연구자에게 주는 것이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국립암센터 김정선 교수는 Sci Rep.(2016)에 논문 ‘Genetic Variation in the TAS2R38 Bitter Taste Receptor and Gastric Cancer Risk in Koreans’를 게재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삼성서울병원 이혁 교수(공동책임저자 삼성서울병원 외과 김성 교수∙ 소화기내과 민병훈 교수)는 Am J Gastroenterol(2016)에 논문 ‘Long-Term Outcome of Endoscopic Resection vs. Surgery for Early Gastric Cancer: A Non-inferi
2017-06-22 10:11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은 21일 서울 방배동의 협회 건물 2층 오픈이노베이션 프라자 A룸에서 국내 신약개발 및 R&D 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영환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단장과 김성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CSO(최고전략책임자),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본부장, 백선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사무처장,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등이 참석해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겸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기업들과 우리 협회,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과 단체들 모두 신약개발과 R&D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공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산, 학, 연, 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협회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서포터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중점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 구축,…
2017-06-22 09: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보호자의 시간적·재정적 간병부담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메디포뉴스는 건보공단의 건강보장 정책이슈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과와 확대 문제점, 개선방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효과 2014년 9월~12월까지 실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고려대 안형식 교수)는 기초환자조사, 24시간 자기기입조사, 24시간 관찰조사, 간호사 만족도, 빠뜨린 간호, 빠뜨린 이유, 환자의 건강결과(전수조사), 환자의 건강결과(KPCS-1 추가조사), 환자만족도(전수조사), 환자만족도(면접조사), 의사만족도, 행정직원 만족도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낙상, 욕창, 요로감염, 병원 내 감염, 폐렴 등 병원 내 환자 안전지표가 향상됐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폐렴 감염의 경우 발생률이 일반병동에 비해 6.7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업무부담은 감소한 반면, 환자와 가족
2017-06-22 06:00
가을이 오면 몇가지 의료계 현안들이 매듭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6개월 연장돼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동네의사들을 위해 이론적 배경이 연구된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은 가을에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내년 2월 시도의사회장 선거와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가을엔 후보자들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20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그간 대한의사협회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 경과도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소장께서 보고했다. 앞으로 설립발기인대회 조합이사장 등 주요 사안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발기인대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아마 가을 정도가 될 거 같다. 가을쯤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발기인대회 등) 실제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한다. 이용민 소장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지원단에서 이론적 배경을 만든다.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2017-06-22 05:50
한국로슈의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성분명 알렉티닙염산염)’는 현재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6월 2일~6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서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서 알렉티닙과 크리조티닙의 비교 임상”인 ALEX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1차 치료제로서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ALEX 연구는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는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알렉티닙과 크리조티닙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31개국 161개 기관에서 진행된 무작위, 다기관, 오픈라벨 3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알렉티닙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환자군보다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53%)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종료점에서 크리조티닙 치료군의 연구자 평가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PFS)은 11.1개월(95% CI: 9.1-13.1 months)로 나타난 반면, 알렉티닙 치료군(95% CI: 1
2017-06-22 05:40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국 10개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했다. 간무협은 지난 5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공모해, 심의를 거쳐 건양대학교, 경민대학교, 광주대학교, 부천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청암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전국 10개 평생교육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증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분야별 간호조무사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 우호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0개 대학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단체과 함께 보수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식이 협회와 전문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2017-06-21 18:3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T[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성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양기관의 우호적 발전과 학생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해주고자 마련 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의료원장 최경환 신부, 병원장 권오춘 교수, 성주교육지원청 김석윤 교육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 치유 상담 및 치료지원,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의 심리평가 연계 지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성주교육지원청 직원을 위한 건강강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원장 최경환 신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협약을 통해 양기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과 동시에 이날부터 대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성주에 있는 6개 초등학교에 대한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7-06-21 16:51
가수 강원래 김송 부부가 희귀난치병환우 및 장애인을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35차 종합학술대회 사회정책 프로그램인 ‘희귀난치성 환우들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눔 걷기축제’를 앞두고 강씨 부부를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강원래 씨는 “17년 전 사고가 났는데, 당시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 비록 하반신 장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추무진 회장은 “장애를 딛고 멋진 활동 보여주고 있는 가수 강원래씨를 통해 우리 주변의 희귀난치병환우들과 장애우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란다. 의사들도 그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이 주최하는 ‘한걸음 더 사랑 나눔 걷기 축제’는 오는 25일(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06-21 16:51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와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설치와 ‘보호자 출입증’을 도입했다.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가 감염병 확산의 큰 원인으로 꼽혔다. 관행적인 병문안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및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안전한 병원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지며 울산대학교병원도 병문안 문화개선에 앞장서고자 시행하게 됐다. 21일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병문안 출입통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 부터 면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동 병문안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면회 시간은 평일 1회 오후 6~8시, 주말·공휴일 2회 오전 10시~12시와 오후 6~8시로 제한한다. 2인 이상의 단체 방문객 및 면회시간 외에도 면회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 병동에는 출입통제를 위한 슬라이딩 도어와 엘리베이터 통제장치가 설치됐다. ▲환자 팔찌의 바코드 ▲보호자 출입증의 바코드 ▲병원직원 사원증 ▲인가를 받은 출입카드를 통제문 옆 리더기에 인식시켜야 통과할 수 있다.방문객은 신관…
2017-06-21 16:40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며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
2017-06-21 16: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사연은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추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보사연은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3~ ’17년간 실손보험사들이 1.5조원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 2016년 보험료 인상율은 손보사 19.3%, 생보사 17.8%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
2017-06-21 16:1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월 21일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하였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 소송을 통하여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2017-06-21 16:18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6-2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