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생제 사용순위 공개’ 철회 요구

“정부의 성과 치중한 대표적 전시행정”

복지부가 밝힌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방침에 대해 의협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와 관련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어느 의사든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환자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인 만큼 정부가 중요시 하는 사용률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번 방침이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가 아닌 항생제 사용량의 많고 적음을 공개하는 것은 성과에만 치중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재정 중심의 통제적 심사 속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ㅇ르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 순위에 의한 항생제 처방률 의료기관 공개를 중지 *국민건강을 위해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의료계·심평원·정부 간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