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처방전료 분업 폐기 아닌가?

노인가산료 현실화 아쉬워…보건소 불공정행위 난감

개원내과의사들도 어렵다고 한다. 오는 5월부터 2년간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를 이끌어 갈 박영부 차기 회장은 △수가문제 △처방전료 △가산료 △장기처방 △보건소 등 5개 키워드로 내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제19회 학술대회에서 박영부 차기회장을 만났다.

박영부 차기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 앞으로 경기도 회원들을 위한 의견을 중앙회, 관계당국 등에 전달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어느 과 수장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박영부 차기회장도 수가현실화를 제일 먼저 강조했다. “경영 상황은 14년전 의약분업 전보다 못하다. 1차 의료살리기 사업보다 원가의 70%인 수가를 3년에 걸쳐 10% 인상하여 현실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후부터는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추면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면 수가협상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해마다 10%가 불가능하다면 6년에 걸쳐 5%씩이라도 올려 줬으면 한다는 박 차기회장은 “당국이 조건을 거는 자체가 올려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없어진 처방전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분업 전에 처방전료가 있었고 분업 후에도 1년간 처방전료가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분업 1년 만에 재정 적자에 직면한 정부가 아마 김원길 장관 때 일 것이다. 2001년 7월에 처방전료를 없앴다. 정부가 분업을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참아 왔다.”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을 꼬집었다.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내과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노인진료처방이다. “노인 환자분은 행동이 느리고, 귀도 안 들리고 해서 소통이 어려운 만큼 진찰시간도 한분이 15분 정도 걸린다. 일반 환자에 비해 3~4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왜 가산료는 없는 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박 차기회장은 “장기처방의 경우도 3달치 처방이면 비용을 1/3만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들을 의협이 나서줘야 하지만 안하는 걸 보면 집행부에 내과 출신이 없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소임을 받으면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우월한 보건소와 약한 동네 내과의원 간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건소 건강검진 상담은 불공정행위다. 운동상담사, 영양처방사를 고용해 선심행정을 펴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 동네의원으로서는 엄두도 못 낸다. 건강검진센터도 내과에 오는 건강검진 방문자를 뺏어가고 있다. 개원의 단독 내과는 내시경등도 여건이 어렵다.”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건소나 검진센터가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어려운 1차진료기관인 내과의원들로서는 원격진료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거동불편 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이 기기를 사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특히나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것인지 말이 되나? 정부가 하려는 원격진료는 국민보다 결국 기업을 살리려는 것 같다.”며 원격진료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