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혼외출산 인정” 제의

혼인 외 출산 인정 등 대대적 인식변화 중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른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사회의 육아비용 분담과 함께 경제호전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담 외에도 혼인 외 출산을 인정하는 등 가치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그 동안 출산율 저조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 기피 현상 등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적돼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혼인 외 출산을 문제점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학교 최문경 교수(사회학)는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린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출산율 감소를 낳고 있는 육아부담과 경제구조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해결돼야 현재 직면한 출산율 저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의학 및 유전공학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인간수명 연장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육아의 사회분담’과 ‘경제상황 호전’ 등 두가지 요인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육아사회분담과 경제호전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육아의 사회분담 없이 경제호전만 이뤄질 경우에는 한가지 요소가 해결되는만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경제호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육아의 사회분담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 최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이 국가들의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반등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출생하는 아이들 두명 중 한명은 혼인 외 출산으로 결혼제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총 출산 중 혼인 외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입양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