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그때그때 달라 신뢰성 의문

순위·비율 등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 안돼

수가협상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와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까지 되는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