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러브 콜…“급여기준 개선 도와달라”

심평원, 규제적 성격 급여기준 279항목 단계적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준설정의 합리성과 수용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별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만 해도 1600개가 넘는 기준이 존재하는 등 개수도 많고 급여기준이 복잡하다.

이 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약제를 제외한 전체 급여기준 1097개중 279개(행위 194, 치료재료 85)로 25.4%에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에 나섰으며 시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적어도 3년 안에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인데 5일 의료계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급여기준 설정에 있어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 그간의 급여기준과 관련된 외부 불만 등과 관련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의 거버넌스(함께참여하는 시스템)를 구축하는 한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상시 개선 건의할 수 있는 통로와 참여기전을 확대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심의안건 사전공지, 워킹그룹 회의 확대․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회의결과만 공개했던 것을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환류도 강화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기반설정(EBH)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을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원년으로 삼아 의료현실과 차이가 있는 간극을 좁히고, 적정진료 및 좋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집행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되며, 급여기준에 대한 수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27일 4개 의료단체와 5개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킥오프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참석한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개선계획과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추진방향으로서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