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통제기전 커

의협, 성동구 시범사업 불참 요청…의사회 중심 사업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열린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성동구보건소는 2012년 11월 강북삼성병원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금호동 보건분소 2층에 시설을 설치해 관내 성동구의사회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참여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19일 성동구의사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참여 유보방침에 동참해 회원들이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위한 등록기관 지정신청·접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요청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초기에 구상한 선택의원제 모형의 핵심 기전인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의료기관의 건보공단 등록이 상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제보다 더한 통제기전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 환자의 등록관리로 인해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전산화로 인한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 위험, 의료기관의 행정적 인력·시간·비용 낭비,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분석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경영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5일에는 성동구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교육전담의제’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52개 의원급 역점질환을 100개로 확대함과 아울러 의원급 역점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20%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반면 성동구 보건소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