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 발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 추진…4월간 의견청취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가 설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집중하게 되며, 6월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크게 의료보장반(4대 중증질환 담당)과 의료제도개선반(3대 비급여 및 의료체계 개선 담당)의 2개 반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의료보장반(건강보험정책국)은 ▲중증질환보장팀(신설-4대중증질환 보장세부 계획 수립) ▲중기보장팀(보험급여과-중기보장성 계획 수립) ▲재정계획팀(보험정책과-재원대책 수립, 홍보계획)으로 나눠진다.

의료제도개선반(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개선팀(신설-3대 비급여 개선 계획 수립) ▲의료체계 개선팀(일차의료TF-상급병원 쏠림 등 부작용 대책) ▲제도개선팀(보건의료정책과-의료제도개선 계획 총괄)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 4월 한달간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보장 요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청취는 국민, 환자단체,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4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환자와 현장의 의료전문가들의 요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가 계획돼 있다.

우선 의학회와 3차례(27일 1차, 4월3일 2차 4월 둘째주 3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환자단체와도 2차례(1차 29일-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차 4월2일-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4월9일에는 의료계 4대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또 국민 일반의 의견도 접수할 계획으로 4월 첫째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청취 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18개)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통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4대 질환별로 보험이 적용되거나 확대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