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해결 대안

국가자격제도 신설 및 교육제도 구축 등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서비스산업이 저성장 경제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서비스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의료서비스산업 분야 주요 실적으로는 ▲해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료관광비자 도입(2009년 5월) ▲양·한방 협진 제도화(2010년 1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2010년 11월)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2011년 1월)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2011년 3월) 등이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 미래 의료서비스 부문 신산업 창출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의료관광, u-Health 산업 등의 제도적 제약이 점차 완화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간호사는 의사에 비해 수련기간이 짧은 등 공급측면의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의료-IT, 글로벌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등 새로 생겨나는 산업분야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의료-IT 융합 시대의 도래는 u-Health 등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융합지식기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존의 의료서비스산업과 관련이 없었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빅데이터는 병원경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자원관리의 최적화 모델링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 의료서비스의 교역을 확대하며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의료관광, 병원(의료시스템) 수출 등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이고 부가가치, 생산유발효과 등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전문 통역사, 의료관광마케터 등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특정 직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점차 직무의 범위가 세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의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공·보조사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니즈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치료사·간병인·도우미 등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는 의료관광, u-Health 등 메가트렌드 스캐닝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해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국가자격제도 신설 및 교육제도 구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급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종사 인력의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생산성 향상은 같은 가격에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 이로 인한 또 다른 수요를 자극해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산업 인프라 개선과 인력 교육을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의 특성 상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교과과정 수립과 지속적 교육훈련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공급되는 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수교육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 조기에 체계적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관리제도 등을 마련해 향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미래 산업구조의 변동,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에 대해서는 특성, 도입 가능성, 수급전망 등 다각도에서의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수요 확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이른바 New Normal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성장·고실업은 청년실업 증가, 노인 독립기반 약화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저성장·고실업이 다시 유발되어 국가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 특히 그 중 의료서비스산업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민소득 증가 ▲저출산·고령화 ▲첨단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다양한 메가트렌드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돼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산업은 현재 진행 중인 메가트렌드 하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 제공에 의사·간호사 및 관련 전문 인력 등을 많이 필요로 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크고, 수요증가에 따라 연관 산업에서의 직간접 고용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2011년 사이 전체 신규창출 일자리 81만개 중 14만개(17%)가 보건의료 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산업은 2010-2020년 사이에 신규 창출되는 총 일자리의 28%(약 57만개) 가량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의료서비스산업은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은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이 높은 편이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높은 부가가치 유발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시키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