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드는 초기부터 의료소비자 참여돼야

의료소비자단체들 심평원의 정보 활용 필요성 강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정보는 의료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심평원과 5개 의료소비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워크숍에서 의료소비자의 정책 개발과정에서의 참여가 강조됐다.

이날 의료소비자 단체와 심평원은 각 주제별로 분임토의를 가졌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본 설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경우 마지막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가 가능해 운영과정에서의 아쉬움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었다며 진전된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설계와 구상, 운영 전반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노하우와 의견을 담아야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만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한다면 성과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는 중복검사 문제, 비급여 평가, 신의료기술 안전·유효성 문제, 말기 암환자의 항암제 권유, 비급여 권유, 정보접근성, 포괄수가제 확대, 제도 교육·연구 위한 단기 TF 구성 등을 제안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평가, 신의료기술 안전·유효성 평가, 비급여 권유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좋은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노인 등 정보 취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서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교육 강화와 급여의 표준코드 확대 및 비급여의 코드 표준화 마련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찾기가 힘들고 정보 제공도 열악하다며 의료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정보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심평원이 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정보의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에 맞춤형 질병통계 제공 및 진료확인요청서 제도 개선, 과다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직권심사 등도 제안했다.

특히 급평위와 관련해 비용효과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급평위에 환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급여 진행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급평위는 환자에 필요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사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자단체가 제약사와 접촉하다보니 제약사가 좋은 약가를 받기위해 환자를 이용하고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