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발생한 의료분쟁 51%…사망도 25% 신청

분쟁중재원, 작년 503건 분쟁신청…60대 가장 많아

지난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이 서울지역 의료기관, 내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만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는데 조정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