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복지부총리 신설돼야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중복으로 인한 낭비 절감 대안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부총리 신설로 ‘국민행복시대’ 만들어야 한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전략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의 복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부처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켜낼 수 없음은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를 종합관리 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OECD 대다수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전인 1970~80년대에 실질적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지만 GDP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복지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로 이대로 간다면 계층간의 극단적 갈등과 충돌로 정상적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총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대국민 사회서비스와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작은 정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적극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민소득수준·경제규모면에서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있어 대선공약인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상의 복지부총리제를 도입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행전안전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가 292개나 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정책 중복으로 인해 낭비와 비효율적인데 이러한 문제를 협의체 구조인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실천적 집행체계인 정부조직법상의 복지부총리를 통해 정책중복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체계를 통해 부처간의 정보 공개·공유·활용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관리할 정부조직인 복지부총리와 이를 실무적으로 구현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빅데이터((big data)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정책은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표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여 당선자의 국민 행복국가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하여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의 성격상 시장이나 경제부처에 맡길 수 없는 구조로 국가가 직접 나서는 ‘적극정부’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