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투자 증가로 논문-특허 꾸준히 증가

국과위,’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결과 공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지난 13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정부의 재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2011년에 등록된 논문‧특허 등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SCI 논문 및 특허성과에서 증가세를 보여, 국가 전체의 R&D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I 논문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9.9% 증가한 26,282편으로 우리나라 전체 SCI 논문의 약 60%를 차지하며, 평균 피인용수는 5.96으로 우리나라 평균 피인용수(3.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G7의 평균 피인용지수 6.35에 비해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논문 피인용지수는 미국 7.17, 일본 4.92, 독일 6.62, 영국 7.21, 프랑스 6.13, 이탈리아 6.02, 캐나다 6.39 등

연구주체 중에서 대학이 SCI 논문의 78.1%, 연구비 10억 당 논문 5.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연구주체별 논문 비중(’11년, %)은 대학 78.1, 출연(연) 15.0, 국공립(연) 2.8, 중소기업 1.1, 대기업 1.1 순이고 10억 당 SCI 논문(’11년, 편)은 대학 5.4, (전체평균 1.8), 국공립(연) 1.0, 출연(연) 0.7로 나타났다.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18,983건, 7,991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5.6%, 72.2% 증가했으며, 이는 ’11년 국내(내국인)전체 대비 각각 13.8%, 11.1%를 차지한다.

연구주체 중 대학의 특허 등록건수(’11년 3,630건)와 10억 당 특허수가 가장 많았다.

국내특허 등록 비중(’11년, %)은 대학 45.4, 출연(연) 31.5, 중소기업 10.2, 대기업 5.9 등이며 10억 당 국내특허 등록(’11년, 건): 대학 1.0, (전체평균 0.5), 출연(연)․중소기업 0.4, 대기업 0.3 등이다.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11년 각각 2,825건, 671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출원은 18.5%, 등록은 32.5% 증가했다.

국가R&D로 발생한 미국등록 특허는 ’07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11년 394건)했으나, 질적 수준(청구항수, 피인용수)은 국내민간R&D 및 미국정부 R&D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간 평균 청구항수를 보면, 미국 전체 17.2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15.7 > 국가R&D 12.5 순이며 피인용수(’11년): 미국 전체 0.57 > 우리나라 전체(국가+민간R&D) 0.45 > 국가R&D 0.35 순이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로(’07년 1.6 → ’11년 3.4조) 기초연구의 SCI 논문 및 특허 성과가 크게 증가했다.

’11년 기초연구의 SCI 논문수는 15,499편(63.2%)으로 ’07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국내특허는 2,028건(11.8%)으로 ’07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한편,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SCI 논문 및 국내특허의 건수 및 비중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기술분야별로는 BT와 NT분야에서 산출된 논문 및 국내특허가 가장 많고, 연구비 10억 당 논문 또는 특허수도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I 논문수는 BT분야(3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NT, ET, IT, ST, CT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10억 당 논문수는 NT(7.0편)와 BT(3.7편)분야가 전체 평균(1.9편) 보다 높았다.

’11년 IT분야의 특허가 가장 많았으나(2,278건, 28.5%), ’07년 이후 특허수 비중 및 10억 당 특허수가 감소세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국내 특허등록 비중(’11년,%)은 IT 28.5, BT 19.7, ET 15.2, NT 10.5, ST 2.2, CT 0.7 순이며 10억 당 국내 특허등록(’11년, 건): NT 1.3, IT 0.9, BT 0.6, ET&CT 0.5, ST 0.3 등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최근 5년간 국가R&D 투자 증가(연평균 11.6%)의 결과 SCI 논문, 특허의 성과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논문과 특허의 수준을 고려한 질적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