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책임지는 지방의료원 예산 확충해야

임금도 못주는 열악한 상황에 정부는 구조조정만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지방의료원의 기채청산, 체불청산, 예산확충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4일 오전 11식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방의료원 살리기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예산 확충으로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투쟁 선포의 날이라며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정책에 따라 병원은 돈을 빌려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은 이자를 내느라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온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와 진단 결과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든 지급하는 성과급제 도입, 민간기업 경영방식 도입, 매각 및 민간위탁 등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영개선대책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 동결과 반납 ▲임금체불 ▲예산각감 ▲명예퇴직 ▲필수진료부서 폐지 ▲성과급제 도입 ▲단체협약 파기와 불이행 ▲교섭불참과 해태 ▲매각, 폐쇄, 이전,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포기하는 방침과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지방의료원 조합원들은 ‘기채청산,체불청산, 지방의료원 예산 확충’을 위한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이 8%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왔고 ▲필수진료과 운영비 113억 ▲필수의료시설 운영비 350억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따른 수가차액 106억 ▲공공보건의료사업비 131억 등 총 701억원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접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데 따른 ‘건강한 적자이자 필요한 적자’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책임져야할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701억원을 지원한다면 2010년 33개 지방의료원이 입은 472억원의 손실을 보충하고도 228억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며, 적자를 기록한 27개 지방의료원 중 17개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최권종 부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를 지방의료원이 도맡아 하다시피한데 복지부는 경영평가를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중심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반납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적자는 운영으로만이 아닌 정부 정책과, 지역공공의료로 인한 것이다. 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요구하며 근로자와 지역 환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강원도청 앞에서는 강원도 5개 의료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익성 평가를 통해 2등한 남원의 현실도 08년도 임금을 적용하는 등 열악하다. 때문에 금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의료원도 이런 상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료원 원종인 지부장은 “의료원이 부채와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79억 사용해 올해부터 원금포함 10억원을 갚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원과 직원에 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