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 심포지엄 연다

일차의료연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 등 공동주최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이 오는 3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관악캠퍼스)에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8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인 이번 행사는 본래 일차의료연구회(회장 이재호)가 주관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16일 백병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를 앞두고 후보가 공식선거등록 전에 선거캠프나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토론회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5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의 저녁 주제발표 중 하나로 연기되었던 토론회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 동안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과제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일차보건의료의 확립이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향상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공공의료의 강화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치의제도에 대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보건의료전문지 ‘라포르시안’ 등이 공동주최하고, 일차의료연구회(http://www.primarycare.kr)가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