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관에 국립의치대학장들 나섰다"

교육·연구능력 저하 지적, 정책수정 요구

국립의대학장들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 교육과 연구능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면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의대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와 국립치대학장협의회(회장 정필훈, 서울치대)는 31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립대 의·치대 학장들은 “국립대병원은 의대와 치대의 부속병원으로 출발해 교육과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교육부 소속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이 미흡했다면 이는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치대학장협의회는 “공공의료의 개념 정립 없이 사회 안전망의 기능만을 강조해 사립대병원과의 의료 이원화와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 등은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이관을 백지화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재원과 교수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국립대병원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문제도 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서울대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정치권 압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치대학장협의회는 이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