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지원 보다 규제 많아 고용창출 실패

병원경영硏, 7일 의료서비스산업 정책과제 심포지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과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7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이 주최하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GDP기준)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내수산업으로서 경쟁유인은 낮은 반면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역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나 영업규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다하고, 공공성만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성의 도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의료서비스 질에 비해 낮은 의료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이라는 강점을 갖고 지니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시장규제는 가장 큰 약점이라는 상반된 분석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요은 책임연구원 역시 의료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의료 수요·공급의 균형,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및 R&D 투자 제고, 국제의료 활성화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이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과 김요은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진 KPMG 상무, 고종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상일 양지병원 원장이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 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참가를 원하는 병원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병원에게는 2009 병원경영통계집을 1권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