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개별 아닌 전체의 문제다

사상 유례없는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출발한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소송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당초 제약협회는 150여개 회원사가 참여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00곳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소송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며 로펌선정까지 마친 회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협회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로펌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준비에 돌입했어한다. 그러나 로펌계약은 훨씬 더뎌지고 있다. 현재까지 로펌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런 소득없이 정부에 약점만 잡히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회사마다 피해규모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소송참여를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지않은 소송비용을 감당할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며 선뜻 결심을 굳히기 힘든 회사가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기존의 약가정책과 다른 가장 큰 차별성은 업계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이번 약가인하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 제약사를 50여곳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다.

약가인하 소송이 개별 회사가 아닌 제약업계 전체의 것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이 소송참여를 결의했지만, 일부만이 나서게 된다면 자칫 이번 소송이 그 의미를 잃을수 있다는 우려도 이로부터 기인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결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