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통합 필요성 우회적 시사

김종대 이사장, 감사원에 건강보험 전반 감사 요구

"요양기관의 청구에 대한 심사와 평가 및 지불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감사원에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요양기관 청구에 대한 심사와 지불의 이원적 구조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또,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인 건보재정 절감 및 국민의 편익 제고라는 목표 실현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의약분업은 문제가 있으며, 다국적제약사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에 따르면 기관 분업으로는 당초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으며, 직능분업 등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제약사와의 신약 약가협상 역시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이후 결정된 기준가격으로 공단이 약가협상을 하는 것은 복잡하다며 평가부터 협상까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단일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장 취임에 극렬 반대해온 사보노조와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사보노조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서로 소통과 대화로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 후에 통합해도 늦지 않다"며 "1998년도의 1차 통합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완전통합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이 통합된지 이미 10년이 넘어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 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공단에 제기되는 연간 약 8,000만건의 민원중 82%인 6,600만 건이 부과체계와 연관된 민원일 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은 통합이후 9차례의 연구 용역을 했지만 근원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응을 중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전혀 지시한 바 없다"며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할 생각이며, 공단을 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를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 맞지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 지역별 경쟁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본부는 정책개발, 자금 관리등 두뇌기능 위주로 하고 지역본부/지사는 국민권익, 고객서비스, 진료비 관리등 선의의 경쟁요소를 강해 보험자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 지면 의료민영화 이외의 정책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인 저와 우리공단 직원의 의무로서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발전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회의와 일을 줄이고 통상적인 기관운영 업무는 상임이사 책임하에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 직원과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자율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재임기간중 직원들과 혼연일체로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해 공단이 명실공히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보험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험자 역할 제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