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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서 진료받던 당뇨환자 약값 차등 제외시켜야

박태선 교수,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문제점 간담회서


지난 10월 1일부터 52개 경증질환 환자에 대한 상급병원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과 천식 관련 환자들은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주최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적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간담회'에서 전북대 박태선 교수가 이같이 강조했다.

박태선 교수는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위해 당뇨병 포함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다수 당뇨병 환자는 이미 병의원 쏠림현상과 관련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가 당뇨병 충분한 이해 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기능의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조항을 둬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당뇨환자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햇다.

환자인식조사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이상 다니는 당뇨병 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했다.
조사결과 당뇨병 환자들은 지난 10월 1일 약국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전에도 약값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정책, 당뇨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진료 받는 병원으로 다니겠다고 응답했으며,그 이유는 합병증 관리, 합병증 정기검사, 의사와의 신뢰감 형성 등으로 현재의 병원을 다니겠다고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큰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쏠림현상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태선 교수는 "환자의 건강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보건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직무유기"라며 "제도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빠른 수정고 재검토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병원이상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까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에 대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제외 규정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합병증 동반으로 여러 진료과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해야 한다"며 "당뇨병에 대한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2012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에 기반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의뢰, 회송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당뇨병 국가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정책 전문가, 당뇨병 전문가, 심평원, 공단 등 다학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