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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합헌 결정내릴 것 확신"

건강보험 분리 세력 막아낼 것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 최후 공술을 앞둔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기대하며,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규탄했다.

건보공단 사보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지키기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제기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은 1%의 돈만 아는 일부 의료인들이 제기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계기로 공단을 쪼개어 이 땅의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은 사회적 지탄과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