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그렇게 화급한 일일까?

정부가 약가는 인하하고 신약개발은 선진국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세운 탁상공론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더구나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행되면 제약업계는 신제품 도입마져 더욱 어려워질 뿐아니라 제네릭 개발에도 치명타를 입게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마디로 국내 제약기업은 당장 업체를 운영해 나가기 조차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신약개발 처럼 10년이상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도 성공되리란 보장이 없는 리스크가 심한 투자분야는 세계 굴지의 제약기업들도 꺼리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개발해 성공할 싹이 보여야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토록 어려운 신약개발에 투자하려면 우선 기업의 사내 유보자금이 있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신약개발에 투자하려는 투자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사정은 두가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다.

이미 내년에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에 대비해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자구책으로 인원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부터 시작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매우 주목을 끄는 점은 대다수 제약회사가 영업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을 모두 줄이려는데 있다. 정부가 모처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제약회사들은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사가 살아남아야 신약개발도 생각하는 것이지 수익성이 거의 없는 판국에 우선순위를 따질 여가가 없다는 항변이다.

일례로, 매출대비 R&D 투자율을 지속적으로 매년 높여왔던 한 상위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의 여파로 당장 내년도 예산책정에서 R&D비용을 100억원 이상 감축하는 등 투자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진행되던 개발도 포기하는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우대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까지 터진 판국이므로 국내 제약사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첨담한 심정을 토로해 내고 있다.

업계 한 CEO는 "규모의 대소에 불구하고 이러한 국면이 최단 2~3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헣다고 신약개발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정부의 신약개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쯤되면 제약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신약개발력’이란 카드를 정부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더 이상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 실상이라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급하지 한꺼번에 약가를 반쪽냈다고 자위하고 있을 시국이 아니라고 울분을 터트린다. 워가 그리 급해서 산하 유망산업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업계의 울부짖음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