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상급종병·종병·병원 유형 세분돼야

내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지불제도 단계적 도입 제안

2012년도 수가협상이 체결된 가운데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연구한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환산지수 산정시 병원급의 요양기관 유형을 상급종병, 종병, 일반병원 등 세분화와 총액예산제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완료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책임연구원 안태식 교수 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요양기관의 유형 내에서 요양기관의 특성과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동일한 유형에서 요양기관의 규모와 방문환자의 수가 달라 단순 평균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해 유형 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현행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구분해 환산지수를 차등화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형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적정 유형분류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동일 유형 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유형분류 방안의 근거는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급여수익분포와 의사 1인당 급여수익분포가 상이하다는 동질성분석에서 제시됐으며, 분석결과 소재지 행정구역별, 설립형태별 동질성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요양기관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적정 유형분류는 현실적인 의료원가의 보상측면에서 동일유형내 의료공급자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종전 유형분류는 동일 유형내 다양한 특성과 상황이 존재해 의료공급자간에도 합치된 의견결론 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계약측면에서 의료공급자대표와 의료수가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과 같은 수요자측 비용부담보다는 진료비지불보상방식을 통한 공급자측 비용분담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액을 공급자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급자의 비용의식 고취와 함께 행위별수가체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고가장비 구입, 과잉진료서비스 제공 등 문제 해결에 있어 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의료공급자가 정해진 의료비 총액 내에서 합리적인 의료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국내 사정상 현실적으로 총액예산제의 전면 도입이 쉽지 않다고 예상하면서 총액목표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총액상한제로 발전하는 것이 제도 도입에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 단위의 총액목표제를 시행하고, 각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