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 판단따라 제약산업 기회일 수 있다

신약개발에 위기와 기회 동시에…단계적 약가인하 촉구

한미FTA가 끝내 타결됐다.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혔던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인하와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타결이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사에게는 산업 발전을 위한 또다른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한가닥 기대도 걸고 있다.

한미FTA는 분명 제약업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고 약가인하에 시간을 준다면 '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약개발 관련업계는 한미FTA가 통과되면서 이슈화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의 수혜자가 다국적 제약사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신약개발의 의지와 실천력이 있으면 그 수혜를 국내 제약사에게 돌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특허의약품 및 신약, 개량신약을 보유한다면 우리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FTA가 국회 비준안 통과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돼 제약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난무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복제의약품의 제조 시판이 유보되게 된다. 이에 신약 보유율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다국적제약사가 보유한 대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은 2015년~2016년 사이 특허만료가 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중 특허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많지는 않지만,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중심 제약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위치를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

이처럼 선진국보다 많은 특허의약품을 보유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R&D투자는 필수적이다.

이 같이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유예기간 없는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붕괴의 지름길이라는 것. 따라서 단계적인 약가인하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정도의 패널티 없이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일정 기간동안은 산업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R&D성공률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건장한 기업의 생존마저 불투명해진다는 설명이다.

당장 100여개의 신약개발 진행 임상이 투자될 시기를 놓쳐 좌초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실례로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 공급을 중단하면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R&D투자가 이뤄져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천인 약가가 대폭 깎이게 되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되고 건강보험에도 값비싼 외국 제품 일색으로 바뀌어 보험재정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은 FTA 보다도 약가인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특허에 성공해 다국적 제약사 성장의 기반이 됐던 특허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FTA는 절호의 기회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이 약가인하다. 아이러니하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제약산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가 결코 위기는 아니다. 반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하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심사 숙고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FTA 국회 비준안 통과는 곧 약가인하 재고차원이라는 신호탄이다"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