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정책, 藥인가 毒인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11일 국회도서관서 토론회 개최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추진 예고를 놓고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타진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 측과 전문가의 발제 및 각계의 토론참여를 통해 올바른 정책여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장이될 전망이다.

이재선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대두되는 제약산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축소, 미래 R&D투자 위축 등 제약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집중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영교수(경희대․대한약학회 회장)가 좌장으로 맡아 진행하며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권경배 회계법인 태영이사,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대표 등이 각각 국가정책, 재무, 고용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이범진교수(강원대 약대), 박광진 한국노총 의약품분과위원장,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이규황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약가인하정책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여론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대량실직자와 미래 연구개발비 축소 등의 경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