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전자챠트 월 유지비 단합인상에 반발

의원협회, 전자챠트 업체 담합 의심…철회 불응 불매운동

DUR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전자챠트 업체들이 월 유지비 인상안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인상안 철회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전자챠트 회사가 월 유지비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 개원의들에게 고지했다.
지난 몇 년간 관리비, 개발비,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월 유지비를 동결해왔으나, 이제는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9일 '전자챠트 월 유지비 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상폭이 대단히 높고, 인상을 해야하는 이유 역시 석연치가 않다"며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전자챠트 회사들이 인상안을 함께 고지하는 상황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회사들은 지난 수년 동안 월 유지비를 동결해왔고 이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인상해야 할 때라 주장하며, 수십% ~ 백% 이상의 인상율을 공표했다"며 "인상폭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으나, 수십% 이상의 인상이라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강요받으면서 매년 수가인상율 2%대에 허덕이는 개원의들에게 월 유지비를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최근의 DUR,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프로그램, 청구 서식 개발 등으로 개발비가 상당히 투여됐고, 앞으로도 투여되기 때문에 월 유지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무엇인지 기본조차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DUR이 개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사용자인 의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보는 주체는 정부나 국민일 것"이라며 "그 비용은 당연히 정부나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원의를 무시하는 참으로 오만불손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프로그램 개발해놓고 괜히 잘못 보일까 봐 심평원이나 정부에 비용청구는 못하면서, 얼토당토않게 사용자인 개원의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무식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그만큼 개원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원협회는 프로그램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프로그램 회사가 월 유지비 인상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명백한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의 경영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인상안을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결국 담합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극히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월 유지비를 인상하겠다는 회사 중 하나는 시장 보급률이 50%대에 이르는 소위 독과점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는 "그 업체는 개원의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성장했던 회사이고, 지금도 모 제약회사가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클 수 없었던 회사"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도리어 우월적 지위를 점한 듯 오만방자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진료프로그램을 쉽게 교체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약점을 악용해 소소한 업데이트나 서비스에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얼마전 사용자들의 의약품처방 통계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도 그 처방통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임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개원의들을 무시하며 월 유지비 수십%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며 "참으로 무례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원협회는 "프로그램 회사들은 월 유지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해 타 의사단체 및 유관단체와 함께 프로그램 불매 운동 및 호환 가능한 타 프로그램으로의 공동구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상업자본에 의해 개원의들이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