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개區 부자들, 건보체납 압류 상위

[국감]양승조 의원, 재산가들 악성체납 급증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을 서울시 25개 구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만 468건으로 11.4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만 4516건으로 8.13%, 송파구가 9394건 5.26%로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로는 종로구가 2902건, 중구가 3965건, 도봉구는 3968건, 서대문구 4401건, 동작구 4564건 등이었다.

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 8499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까지 전국에 걸쳐 압류된 총 재산압류 건수는 39만 63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 8646건이었던 것이 2009년 19만 1426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4만 4142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재산압류건 중에서,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