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간 못 받은 돈 594억!

이낙연 의원, 부당이득금 25% 회수 못해…징수율 높여 누수 재정 확보 필요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 3천원인이다.
이중 1706억 3057만 1천원은 징수했지만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 5887만 2천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 165건의 1406억 57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