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영 중장기 자산분배안 제시

28일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공청회서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단장 이필상)은 2‘중장기 투자정책 및 향후 5년간 자산배분안’을 제시하고 관계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28일 프라자호텔 덕수홀(2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방안’(조진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및 SOC 투자방안(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목적투자방안(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박상수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기획단은 우선 투자가능 금융자산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대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수익률 자료를 기초로 평균-분산접근 방법을 활용해 중장기 포트폴리오 대안을 3가지 제시하고 이 중 제2안을 최적 자산배분안으로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09년에 국내주식이 10.7%, 국내채권이 73.6%, 해외주식이 3.9%, 해외채권이 7.8%, 대체투자가 3.0%, 공공목적투자가 1.0%의 투자비중을 가져가게 된다.
 
또 해외자산은 오는 2014년까지 25%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격한 해외자산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2009년에는 11.7%로 투자비중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주식투자는 현재 9.7조원(시가기준)에서 2009년에는 31.9조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국내 채권투자는 현재 약 100조원에서 220조원까지 증가하게 되며,  대체투자는 현재 약 3000억원에서 9조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공공목적투자는 신규로 3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부동산 및 SOC(사회간접자본)가 ks에 대한 3단계 투자전략을 소개하고 내년까지 기금 총액의 1%, 2009년까지 3% 이내, 2014년까지 5% 이내에서 투자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국내 부동산·SOC에 기금 적립금의 2%(5조~7조원) 안팎이, 1%(2조~3조원) 정도는 해외 부동산·SOC에 투입된다. 기획단 분석에 따르면 우량 오피스와 상업용 소매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수익성 임대아파트 등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국내 규모는 40조~50조원 안팎에서 형성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서울 중심의 오피스를 대상으로 투자에 착수하고, 2단계에선 상업용 소매시설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주식 투자에 착수한 뒤 3단계로 가면 국내 상업용 전반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해외 부동산·주식 투자를 본격화하게 된다.
 
기획단은 주식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주총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한 주주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  안건 제출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기획단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 투자를 위해 기금의 1%를 배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자 자격이나 복지사업 운영자로 참여토록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