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연구결과 정책반영 노력 전무

[국감]로봇수술 등 안전·효과 부족 결론 정책반영 안돼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 앞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안전성이 기존 수술보다 우월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수술이 안전하고 뛰어난 시술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다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과 비교 수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수술 방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야 하지만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윤석용 의원은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연구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보조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관련기관에 공문형태 등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수가 전무하다"며 "연구를 해놓고 언론에 발표만 한 후 관련기관에 공문발송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