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약업계 이목 끌었던 이슈는 무엇?

[국감정리]시장형실거래가 등 현안 많아 여야 막론 질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계관련 이슈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시행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건강보험재정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책임 소지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DUR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강윤구 심평원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자 의원들 역시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메디포뉴스는 국정감사에서 약계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들을 모아 정리했다.

◇여야 막론, 시장형실거래가 ‘실패한 제도’ 비난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제 효과 보다 환자쏠림이 많은 대형병원만 이득을 보는 결과를 빚어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는 비난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년도에 약가를 인하는 방식”이라며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역시 약가인하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제도가 유예되면서 결과적으로 ‘돈만 날린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이 같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업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심평원도 연구결과에 따라 사용량 감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약가를 일괄인하 해 부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슈퍼판매 의약품 DUR 적용 관련 심평원장 ‘질타’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슈퍼판매 일반의약품의 DUR 적용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에 그치자 의원들의 비난 강도가 거세진 것.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타이레놀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연령금기 처방이 지난 4년간 6만여 건이며, 12세미만이 28%인 1만 80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가 DUR에서 자유로운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슈퍼판매에 필요한 의약품의 품목결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필요하면 실무의견을 제출하겠다”면서도 “슈퍼판매가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제기…다국적사 반발일 듯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약가인하 관련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인하 해야 한다며 다국적제약사를 전면 겨냥하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의 뒷받침에는 공정위가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역지불 합의’가 드러났기 때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새로운 시장을 막아 경쟁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복제약이 보험등재가 늦어지고 특허만료 약제의 약가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처방하고, 먹을 수 밖에 없어 국민부담은 물론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마이닝 모델 개발로 ‘리베이트 근절’ 제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입업 및 도매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현지확인 업체 16곳 중 10곳이 허위보고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 공급내역을 패턴·모델화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보다 세밀히 다듬고, 착오보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부당청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의약품 공급내역은 정확한 자료확보가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만이 심평원 청구심사 및 현지조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역시 현지조사에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2010년도 실적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선정된 기관수는 26개 기관으로 전체 920개 기관 중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등 의약품과 관련한 부조리는 날로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기의약품 처방건수 천차만별, DUR 미설치 의원 집중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심평원의 ‘금기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기의약품 관리대상인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에 대한 조정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상급종합병원 9210건, 종합병원 1만 763건, 병원 1만 4540건, 의원 3만 1866건 등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이었다.

특히 금기된 의약품 처방이 대부분 DUR 설치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준으로 91.8%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건 기준으로 각각 89.2%, 92.1%가 DUR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

최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DUR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금기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점(ㆍ)이나 슬래시(/)로 단순히 표기한 후 처방해 버리는 경우에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과 감기까지 급여가 지급돼 11년동안 60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됐다고 질타했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비아그라의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 2395원으로 3.3배가량 높다며 수입 및 출고가 공개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총 769건이 처방됐다며 처방받은 환자들의 동의서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