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국감]진료 활발한 병원 보라매>한림성심>한일 순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422건 대비 19.1%에 이른다. 곽정숙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건수가 서울아산병원은 19건에 불과했으며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비 청구 현황은 서울아산병원은 89만 9789건, 서울대병원 69만 3634건, 삼성서울병원 69만 2812건, 서울성모병원 61만 9108건, 세브란스병원 61만 7163건 등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응급진료 대지급금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곽 의원은 “응급의료 대불금은 취약계층이 응급한 상황에 병원에 갔을 경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 현황을 보면 외국인 15건, 무자격자 110건이 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한지 90일이 경과한 외국인, 사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 등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서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더 어려운 처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급처리’를 하면 병원 손실로 남게 되니 병원에서는 진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게다가 이들의 응급진료비는 전액 비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액수가 크다.

지급불능으로 분류된 외국인 15건의 총 의료비는 1185만 7000 원으로 1인 평균이 무려 79만 원에 이른다. 무자격자 110건의 총 의료비는 3457만 5000원, 1인 평균 31만 400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 9만 8000원, 의료급여 가입자 1인 평균 7만 4000원에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곽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무자격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누구든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