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시술재개, 병원들 왜 우왕좌왕할까?

병원, 수가조정 난항예상…정부, 의료법위반 적용가능

낮은수가와 좁은 적응증으로 인해 중단됐던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었지만, 일부 병원들은 여전히 ‘시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ESD 시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술용 칼이 공급됨에 따라 다음주(추석이후)부터는 병원들이 ESD시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술을 일부 줄이거나 중단했던 병원들 중 긴급회의에 참여했던 병원들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은 추석 이후인 14일부터 ESD 시술을 정상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ESD를 수술해왔던 병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의 모 대학병원은 “ESD 시술은 재개하지 않았다”며 “언제쯤 재개될 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병원들도 “ESD 시술이 안될 것 같다”, “의료진이 시술 예약을 잡지 않고 있다”며 시술을 거부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의료법 위반이나 수가 조정에 대해 따로 전해들은 바가 없으며 현재는 수술을 재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진료거부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술용 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만일 의료기관이 ESD를 거부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조치는 법리를 검토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올림푸스한국은 ESD 시술용 칼을 요청하는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일선 병원들과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ESD를 둘러 싼 논란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와 적응증을 두고 복지부가 조정의지를 내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견 차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과 타과 합의를 전제로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해당 학회와 의사협회는 이미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SD 시술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병원들이 상당하고, 수가와 적응증 조정에도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복지부는 적응증 확대와 수가 인상에 대한 조치를 이달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언급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