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 강행하면 10만 의사 강력 투쟁 불사”

선택의원 주치의로 가는 수순… 기관기능재정립·일차의료 활성화 촉구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면 10만 의사들은 강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강행에 대해 8일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듯 강행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퇴임을 눈앞에 둔 진수희 장관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이를 통한 정책적 합의 도출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수희 장관과 복지부의 저의에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한번 선택한 의원을 바꾸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빼앗기는 등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간해서는 선택의원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환자들이 쉽게 의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형식상으로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도 내용적으로는 신규 개원의에게는 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의사협회는 또,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환자들이 선택의원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로서 결국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경계했다.

의사협회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주치의제가 일견 좋은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즉, 주치의제는 영국을 방문했던 외국 총리가 부인이 탈이 나자 서둘러 귀국했을 정도로 서비스의 질에 관한 한 악명 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의사 한번 만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며, 필요하면 언제고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는 데 익숙해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주치의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의 획일화를 강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부담 축소라고 지적했다.

보험재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민건강과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비판한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건 말건 돈을 안 쓰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복지부의 국민건강보다 건보재정에 더 신경쓰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지금도 만성질환자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골의사를 찾는다"며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제라도 정부가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0만 의사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