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53.5% 인하, 연 2조 5천억 경상이익 적자

제약협회, 약가인하 규모 추계…인하정책 위헌적 요소 있다

현행 약가에서 정부가 53.5%까지 약가를 인하할 경우 제약업계가 연간 2조 5천억원의 경상이익 적자를 보는 것으로 추계돼 업계의 존폐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일괄약가 인하 정책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의 약가인하를 현행에서 53.5% 수준으로 인하 할 경우 경상이익을 내지 않기 위해 줄여야 할 판매관리비 규모는 2조 28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정부는 2조 1125억 규모로 추계하고 있어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판매관리비 계정에서 인건비를 50%줄이고, 광고홍보비 및 연구개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경우 절감되는 규모는 1조 3195억원으로 13.9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놨다.

현재 제약산업의 판관비는 35.62% 수준으로 매출 감소시 이론적으로 절감 가능한 인건비, 광고홍보비,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절감한다고 해도 절감액 13.97% 수준인 것으로 제약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예상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에 제약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판매관리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최대한 줄인다 해도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해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제약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비용 절감노력이 없을 경우 53.5%로 인하해 변화되는 경영지표를 예측했다.

그 결과 연간 2조 28866억원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는 1조 2225억원으로 추계해 정부와 제약업계간 1조원이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측 관계자는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은 약가인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정책적으로 무리한 접근방법으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