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진수희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비판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 저지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복지부 정문에서 진행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에서 김현태 경기지부장은 ‘복지부장관 사퇴 촉구 및 고발문 낭독’을 통해 진수희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을 약국 밖에서 팔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며 “한 발 더 앞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편의점 공급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엄연히 의약품이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약들을 즉각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제약회사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있다”며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하는 세무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회사 존폐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 김 지부장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문원이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 처벌하지 않겠다, 눈감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전국 6만 약사는 진수희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며,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