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구조가 고착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인구의 의료비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경북대의대 감 신 교수는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확충 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료비는 2001년을 기준으로 2050년에 38배가 증가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감 교수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돼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의료비 증가,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 교수는 “노인인구가 14%로 진입하는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인구의 의료비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한 국민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근접하는 2016년경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9.8%에 달해 향후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1인당 명목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오는 2010년 8.1%(151만원)에서 2002년 11.4%(339만원), 2030년 16.8%(742만원), 2040년 22.6%(1541만원), 그리고 2050년 26.5%(2904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감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약자를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가 부담해야할 국민의료비는 1990년 29만원에서 2000년 85만원, 2020년 478만원, 2050년 5273만원으로 그 증가폭이 전체인구의 지출비보다 훨씬 크다”며 우려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