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전문약 가격 차이 25%-제네릭 16배까지

임상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기술평가체계 마련 등 해소책 제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150개 주요 의약품 바스켓 가격 책정은 거의 2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그 차이는 16배에 달한다고 런던 경제·정치 학원의 의약품 기술연구 그룹 보고에서 지적했다.

이러한 심각한 의약품 가격 차이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다. 시장 크기, 규제정책, 약가 통제, 참조 약가제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 권장, 문화 및 과세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본 조사는 유럽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에 의하면, 국가의 재정도 가격 차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로써, 외래 환자용 약가가 개인 소득수준이 높은 회원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의약품의 소비도 더 많이 이루어졌다.

2008년 기준으로 20개 회원국 중 1인당 최고 소비 국가는 그리스로 연간 평균 700유로 달러를 소비했다. 다음으로는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순이었고, 최저 소비 국가는 연간 개인당 약 125유로 달러를 소비한 폴란드로 나타났다. 영국은 6위로 약 250유로 달러였고 유일하게 2000년보다 2008년에 1인당 소비가 더 적게 나타났다.

27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의약품 가격 결정에 외부 가격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때 회원국은 평균보다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약가 결정을 위한 이 같은 접근은 각국의 보건 우선 정책의 쟁점을 무시한 조치로, 제약산업의 혁신에 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조가격 제도 역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의 신약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그 영향이 인접한 다른 나라에 까지 미쳐 약가 책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건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는 약가 결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보건기술평가(HTA)를 통해 약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회원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급 결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약품의 임상비용 효율성을 HTA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EU 관련 연구소들은 환자와 보건시스템 및 유럽의 제약산업을 위한 혁신 가치와 유럽에서의 경제적 역할 가치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회원국 간의 무역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유럽 단일 시장과 국민 보건 정책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