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처리 비용을 제약사가?” 반발일 듯

관계 부처 고심중…대부분 일반약, 제약사 책임은 무리

정부가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제약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제약사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고심하게 된 이유는 지난 1년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각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토록하고 있다.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도매업체를 통해 각 지자체 보건소로 옮겨진 뒤 지자체나 환경부가 소각 처리한다.

그러나 수거의 첫 단계인 약국에서 폐기 단계로 가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자체에서는 수거와 폐기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폐의약품을 갖다 줘도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 쌓이다보니 냄새가 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인력이나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된 약을 받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 사무실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수거만 되고 소각처리까지 가지 못한 폐의약품이 처치곤란이 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절차간소화와 비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소연 사무관은 “올 하반기부터 법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제약사에 책임을 주는 방법도 검토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현실 가능한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 측은 주요 일반약이 대부분일 폐의약품 처리 책임을 모든 제약사에게 동등하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에서 수거되는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먹다 남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 제품들이 섞여 있고 대부분이 일반약일 것”이라며 “이를 일부 제약사 혹은 제약사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약사에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라면 제약사 일부가 아닌 제약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전국 약국을 통해 수거한 폐의약품은 180톤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가 2010년 전국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이 66톤을 수거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7.1톤, 대전 21.8톤, 대구 12.5톤, 전북 9.2톤, 울산 9톤, 인천 7.4톤 순으로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