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연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기본골격이다.

이 계획 중 현재 당면한 핵심은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선택의원제도’로 압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의원의 다빈도 질환 중에서 경증을 분류해,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행 30%→50%, 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금도 현행 30%→40%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환자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요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이 바로 대형병원·재벌병원임에도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어 결국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이 시민사회단체에게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선택의원제도’ 또한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선택의원제를 자율로 한다지만 결국 한 곳이 시작하면 다른 곳도 다 따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유리한 과와 그렇지 못한 과를 나눠, 결국 의원급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내부경쟁을 촉발해 분열시키는 의원급 죽이기 정책이라며 손사래를 치며 도입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의원제는 반드시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자율참여를 강조하며 참여를 안 해도 현재랑 똑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행위별 수가를 받는 등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참여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도입배경은 의료기관의 경우, 적합한 기능과 상관없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직접 경쟁하는 등 기능 중복과 경쟁 심화로 고비용 비효율 초래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발했다.

아울러 환자의 경우, 질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곱씹어 봐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담아 내놓은 이 계획은 현재 조금씩 블록을 쌓듯 진행중이다.
아직 최종 완성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향후 이 계획은 근본적인 물음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