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이슈화는 성공…방법이 문제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⑬ 경상남도醫 권해영 회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없다는 점이다”

권해영 경상남도의사협회장은 현 집행부가 고사 직전의 일차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부가 이를 심각히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론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14대 진주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중앙위원 및 경남 의쟁투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권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책 중 하나인 선택의원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회장은 “선택의원제도를 선 시행한 나라 즉 롤 모델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선 재정추계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즉 (전담의제 등)명칭만 바뀐 선택의원제는 의료계가 누누이 반대해 온 인두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고 만성질환자가 다니던 3차병원에서 일차병원 특히 해당과가 아닌 산부인과 등으로 발길을 돌리기 만부당하다는 것.

그는 “정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개원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진정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의문과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결국 정부는 의료총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원하지도 않는 선택의원제를 위한답시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5가지 건의사항인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회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당면한 의료현안을 헤쳐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원론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각론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상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땐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