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정보포털 개봉기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가 인터넷에서 범람해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이 유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고자 시범운영을 마치고 검증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건강정보포털’의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복지부와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148개의 전문의학회가 공들여 만든 포털이라 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열어 봅니다.

메인페이지에는 응급의료기관 정보/당번약국 정보/병의원·보건소·약국 정보 배너가 좌측에 위치해 있고 건강정보마당/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의 콘텐츠와 중앙에는 일러스트이미지를 활용해 성인·소아·청소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건강정보에서는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증상별 검색에서 ‘소화불량’을 치니 소화불량의 개요, 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진단 등 최신건강정보가 나오며 알기 쉬운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작성 및 감수로 ‘대한의학회/대한내과학회’로 명시돼 있어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원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에 용이성·유익성·구체성 등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도 마련돼 있습니다.

건강정보제공에 있어서 특별하다고 할 순 없지만 공인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이쯤에서 각설하고, 가장 궁금한 진료비 등 의료기관 정보를 클릭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요양기관 현황정보’를 누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iN' 사이트가 연동됩니다.

주소, 의료기관별(병원·의원·약국 등), 진료과목별, 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위치 등 간단한 기본정보와 ‘임신·출산진료비 비급여 항목(산전초음파/양수검사)’의 검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정보’ 콘텐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연계돼 병원별 수술 진료비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진료수가에 의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각 병원사이트로 연결만 시켜놓은 수준으로, 이전에도 그렇듯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합포털에 비급여 진료비의 통합적인 관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 비용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비급여 항목 게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분류방법이 제각각으로 고지돼 있는 등 비교하기도 쉽지 않고,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비급여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의 통합포털로 인해 한 곳에서 각 병원별로 찾기 어려운 비급여 비용을 바로 링크해 볼 수 있게 했지만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사실 비급여 비용 공개는 단순히 환자들의 알권리와 진료비 예측가능성 확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라는 특성을 전혀 간과하지 않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항목이라도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않게 생기는 추가 비용 발생,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 하향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공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에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하기가 어려워 이 같은 문제는 현재 눈에 크게 띄질 않고 있습니다.
통합포털에 링크식으로 게시된 비급여 고지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현재 복지부에서 후속 액션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문이 지적사항으로 또 한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정보포털’을 겉핥기(?) 수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키 위해 정부 주도로 공인되며 신뢰감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에 주력한(?) 나머지 자가건강진단(건보공단 ‘건강iN'에서 운영중) 등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의학 분야 등 콘텐츠 추가개발 및 스마트폰 방식 등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진다고 하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목적에 부합되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밀접하게 다가가는 사이트가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