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하라”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을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형병원 약값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계획을 발표한 있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급은 40%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을 막을 수 없다며 인상계획을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중증 외래환자나 수술 후 추후관리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발길만 막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