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살리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해벽두부터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 도출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일차의료살리기는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지난해 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나왔어야 하지만 사안의 민감하고 중대한 만큼 의견 도출 과정이 길어져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차의료 살리기가 올 한해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선정돼 어떻게 해서든 그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일차의료살리기 대안으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선택의원제와, 종합병원 이용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종별가산 폐지 등이 있다.

그 중 개원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의원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말 그대로 국민들이 자신의 만성질환을 돌봐줄 개인의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 선택의원제 추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며 의료계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초 열린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의·정간담회에서도 선택의원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11일 열릴 예정인 제도개선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집중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선택의원제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해 의료계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이것의 복안 도출된다고 해도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채 실행한다면 이를 어떻게 관철시켜나가느냐는 것이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을 돌봐줄 의원을 선택한다는것이 기본 골자인 이 선택의원제도는 사실상 기존의 의료패러다임을 바꿀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 개원가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실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의·정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이견은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결국 동네의원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실천력이 떨어지면 결국 사장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혈세의 낭비와 제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감안하고, 제도의 실행에 앞서 그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호응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