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 외래보다 입원진료비 증가 탓?

심평원, 최근 5년간 요양급여비 내원일수 증가 86.7%

진료비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05~2009년 요양급여비용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12.76%였으며, 입원은 17.39%, 외래는 9.79%로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조수진 주임연구원의 ‘진료비 증가요인-내원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의 기여비율 분석’을 발표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2005년~2009년 요양급여비용을 내원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로 분해해 이 두 요인이 진료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내원일수 증가율은 외래보다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76%로,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7.39%, 외래 9.79%보다 높았다.

내원일수에서도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3%로 외해 3.97%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외래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5.60%로 입원 3.50%에 비해 높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입원의 경우 병원, 요양병원,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에서는 병원 및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내원일수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내원일수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원일당 진료비, 내원일수의 기여율에 의하면 입원에서는 ‘내월일당 진료비’보다는 ‘내원일수’의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요양급여비용총액 증가액 가운데 ‘내원일수’로 인한 증가분이 86.73%를 차지했다.

조수진 주임연구원은 “종별로는 ‘내원일수’로 인한 증가분은 병원 85.67%, 요양병원 79.56%(2007년 대비 2009년), 의원 98.18%로 상급종합, 종합병원보다 높았다”며 “상급종합,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로 인한 증가분이 높게 나타났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는 복합요인으로 인한 증가 기여율도 10.87%, 9.97%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외래 역시 내원일당 진료비 보다는 내원일수로 인한 증가 기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래에서는 상습종합, 종합병원 등의 상위 의료기관의 ‘내원일수’로 인한 증가율도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조수진 주임연구원은 “입원에서는 병원,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연평균 증가율이 21.3%, 72.3%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내원일당 진료비 보다는 내원일수의 기여율이 85.67%, 79.56%로 요양급여비용총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