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산업 집중육성 위해 R&D 거버넌스 개편방안 모색

9회 HT 포럼,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 산업(HT;Health Technology)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 HT R&D 거버넌스 개편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월 20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강당(충북 오송)에서 ‘국가 HT R&D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제9회 HT (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

HT 포럼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R&D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80여명이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고 R&D 예산 조정ㆍ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HT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및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R&D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과위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과위 개편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왕재 HT 포럼 공동대표가 ‘HT 전략적 육성을 위한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이왕재 HT 포럼 공동대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세계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HT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HT 육성정책과 HT R&D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한다.

또한 그는 HT는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선진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커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세계 7위 H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 HT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국가 투자중점 Shift ▲ 목적지향적 4세대 R&D로 연구시스템 Shift ▲ 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Shift의 3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들어 HT 정책 및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국과위 산하에 범 부처 HT R&D를 총괄ㆍ조정할 전담 조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NIH, 1930), 영국(OSCHR, 2006), 캐나다(CIHR, 2000), 일본(CPHR, 2008) 등 선진국은 HT R&D 정잭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운영 중이다.

패널토의는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준동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선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조동찬 SBS 기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보건의료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