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줄이려면 분쟁대책부터 마련해야”

산부인과, 41% 낮은 수가로 자연분만 꺼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가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전국 36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의료분쟁시 판결에 유리하므로 방어 진료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고, 낮은 의료수가 29.5%, 기왕절개수술 18.9% 등으로 나타났다．
 
초산의 경우 제왕절개을 하는 이유는 적응증이 있어서가 81.1%로 대부분이었고, 산모가 원한 경우는 5.7%였다．반면 경산은 첫 아이를 제왕절개했기때문이 62.6%로 가장 많았고 적응증 22.5%, 산모 희망 4.0% 등이었다．
 
작년 대비 올해 제왕절개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0.7%였으며, 감소 22.9%, 증가 6.2%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자연분만의 구조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다"며 "의사들은 제왕절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장치 마련과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꼽았다"며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조항을 조사하고, 수가와 관련해 자연분만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년 수가 결정시 정부에 건의할 계획"라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4-12-25